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4누683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악단 연주단원인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결과가 평정내규 기준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해촉

함.

•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촉의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