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7488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3. A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고, 1995.부터 A대학교 의료원 구리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

함.

• 2016. 1. 19. A대학교 의료원장이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6. 2. 25.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