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80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퇴직 처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퇴직 처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는 해고이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 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1985. 9. 20.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연맹의 국제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 소외 1은 1989. 8. 17. 원고와 업무관계로 말다툼 중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총무부장 소외 2에게 원고의 퇴직금 계산 및 퇴직을 지시

함.

• 다음 날 원고가 출근하여 간부모임에 참석하려 하자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참석을 저지당

함.

• 소외 2는 8. 18.자로 소외 1의 위임전결에 의해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4,301,830원과 8월분 급여 884,211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소외 1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위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피고 연맹을 나

옴.

• 피고 연맹의 정관 및 처무규정상 총재는 피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해 총재의 동의를 얻어 행하고,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총재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함.

• 피고 연맹의 총재 소외 3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겸 개인 사업으로 국내 체류가 적어 피고 연맹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

음.

• 소외 1은 피고 연맹 설립 당시부터 이사, 부총재,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소외 3으로부터 직원들의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사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처분의 성격 (해고 vs. 사직) 및 추인 여부

• 법리: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퇴직금 지급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있

음.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인사를 한 사실만으로는 자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해고 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 소외 1은 총재 소외 3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옴.

• 소외 1이 원고에게 취한 퇴직 조치는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소외 1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위 해고 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 처리가 해고가 아니라 사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이를 해고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등은 해고의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