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1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056
서울행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53056 판결 해임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법원경비관리대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경비관리대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해임처분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경비관리대원의 비위행위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비위행위의 내용이 직무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되었
다.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법원경비관리대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21. B법원에 임용되어 법원경비관리대 대원으로 근무
함.
- B법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9. 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및 행동강령, 고등법원 내규, 운영예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3. 9. 9. 원고에게 2013. 9. 11.자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집단 따돌림 주도): 원고는 2009년경부터 후배 대원들을 험담하고 따돌림을 주도하여, 일부 대원이 퇴직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함. 이는 복무규율(경비관리대 내규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당행위): 원고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금품을 빌리고, 부적절한 지급서를 작성하게 하며, 폭행 및 상해를 가
함. 이는 행동강령 제15조 및 복무규율(경비관리대 내규 제16조 제1항 제3호) 위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3징계사유(여성 대원에 대한 성희롱): 원고는 M의 거부에도 어깨를 주무르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함. 이는 복무규율(경비관리대 내규 제16조 제1항 제4호)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4징계사유(상급자에 대한 불복종): 원고는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거칠게 항의하고, 근무편성에 대해 불만을 표출
함. 이는 복종의무 위반 및 복무규율(경비관리대 내규 제16조 제4항) 위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