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44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는 2001. 10.경부터 참가인에게 E 운영을 위탁하였고, 2005.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O가, 2009. 7. 1.부터 2021. 12. 31.까지는 다시 참가인이 E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9. 7. 1.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