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0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강제사직 사건에서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심리미진 여부

강제사직 사건에서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심리미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관계 종료가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한 강제사직으로 인정

됨.

•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를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의 석명권 불행사가 심리미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경동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원고의 사직원은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

임.

• 원고는 퇴직 다음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사직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직원이 폭행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 해당 사직은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심리미진 여부

• 쟁점: 원고의 퇴직금 수령이 해고의 효력을 추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석명권 불행사가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퇴직금 수령만으로 사직 처리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

음. 피고가 원심에서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사직 처리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

음. 피고가 원심에서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강제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이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피고가 원심에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변론주의 원칙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