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2. 6. 선고 2023누128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계약 합의해지 주장의 부당성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이 2016. 5. 16. 무단결근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며, 이후 한 번 더 시말서를 제출할 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도 이의 없이 사직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이 2016. 10.경 다른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조건 성취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시말서 작성 및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시말서 작성·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함을 보여

줌.

• 단순히 시말서에 기재된 조건부 사직 의사만으로는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