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선고 2016구합5204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대학 폐과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사립대학 폐과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의 전공전환 배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명예퇴직 신청 거부도 부당하여, 면직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1년 동주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3년 1월 참가인 소속 학과인 B과에 대해 폐과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4. 12. 30. C과로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희망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거부

됨.

• 참가인은 2015. 1. 23.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거부

됨.

• 원고는 2015. 6. 19.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면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5. 7. 22. 이 사건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4.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심사의 적법성

• 법리: 사립대학이 폐과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함.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의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이 사건 제1조항)는 전공전환 희망교원이 희망학과 소속 교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제1조항은 전환 대상 학과의 교육내용 및 교원의 능력, 자격 등과 무관하게 희망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전공전환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원의 전공전환 배제 기준을 희망학과 교원들의 주관적 의견에 좌우되도록

함.

•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등에 반하고, 합리적인 면직기준에 해당하지 않

음.

• 이동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전공전환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합리적 면직기준에 따른 면직 여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

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명예퇴직 신청 거부의 적법성

• 법리: 폐과로 인한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