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9. 7. 선고 2016누10490 판결 재입학불허처분취소

수의학과 학사경고 누적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 처분 적법성

수의학과 학사경고 누적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재입학 불허 처분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수의학과 학생으로,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

됨.

• 원고는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 제4호(이하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에 따라 재입학을 불허

함.

• 원고는 재입학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입학 제한 규정의 해석 및 적용

• 쟁점: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에게 재입학 불허)에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 제4호는 "징계로 제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문언상 일반징계와 학사징계 모두 포함될 여지가 있

음.

• 수의과대학 학제 개편(4년제→6년제)으로 학사경고 대신 유급 처분 후 일정 횟수 유급 시 제적하는 학칙(제73조)이 개정

됨.

• 수의학과의 특성상 의료인 양성을 위해 엄격한 학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성과 미달로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을 제한

함.

• 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부(과)의 학년 이하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재입학은 수의학과로만 가능

함.

• 종전 학사경고 누적 제적은 현행 수의학과 유급 제적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학업성적 열등으로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원고에 대해 수의학과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입학을 불허한 것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

음.

•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

임.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쟁점: B대학교 의과대학의 재입학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가 폐지된 점에 비추어 수의학과에 대한 재입학 제한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1. 1. 1.부터 B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의과대학 의예과 신입생 모집이 중단

됨.

• 의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은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 1.75 미만 시 유급, 3회 초과 유급 시 제적, 징계·유급·재학연한 초과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를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유사한 재입학 제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