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65605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위탁경영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위탁경영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섬유, 의류, 잡화류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 피고는 백화점 등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수수료를 지급받

음.

• 원고 A은 2011. 4. 1.부터 2019. 8. 27.까지, 원고 B은 2013. 11. 1.부터 2019. 8. 31.까지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퇴직 후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1. 업무 내용, 취업규칙, 복무규정 적용 여부 및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2.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3. 스스로 비품·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등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4.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6. 기본급, 고정급 유무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7.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주의 사항: 기본급,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증명 책임: 근로자성은 개별 근무지 업무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해졌으며, 원고들의 업무는 계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 피고의 지시(판매 가격, 할인율, 진열 방식 등)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매출 관리, 재고 책임 부담 등 피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이를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매출 실적 보고는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것이며, 교육 및 간담회는 브랜드 통일성 확보 및 매출 향상을 위한 협업으로 보

임. 불참 시 불이익 처분 자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