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구합880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6.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계약직 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4. 26.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되,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하였고, 1년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

됨.

• 2017. 4. 10.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 5. 25.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시, 인사관리규정상 임시직원에 대한 특정 기준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자문, 연구실적, 근무평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근무평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분기별 근무평정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사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고려 사정에 불과하며, 독립된 절차적 위법 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평정 절차상 하자 및 분기별 근무평정 자료 미검토 주장은, 임시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 사정에 불과하며, 독립된 절차적 위법 사유가 아

님.

• 다른 직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의 위법성은 원고에 대한 위법 사유가 아

님.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12조(초임계약기간 2년, 재임용계약기간 3년, 6개월 전 재임용 거절 통보)는 임시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신뢰관계 형성으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이 경우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

• 2016년 계약 갱신 시에도 근무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원고는 업무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계속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무태도를 보

임.

• 연차 유급휴가 잔여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유(남자친구 부모 만남)로 무리하게 휴가를 사용하려 했고, 여성보건휴가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듯한 행태를 보

임.

• G 팀장이 특별히 결근을 승인했음에도, 출국 전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동료들이 대신 수정해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