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2313 판결 해고무효확인

교수의 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교수의 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교수가 학생에게 행한 성추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대학 생명과학부 정교수인 원고는 2015. 6. 1. 피해 학생 D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

함.

• 대책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원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대학은 2015. 6. 9. 원고의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2015. 8. 24.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0. 5. 원고의 성희롱·성추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15. 10. 2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5. 12. 2.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의 객관적 판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원고에게 보낸 메일과 대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의 입맞춤 행위에 대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표현

함.

• 원고는 대책위원회 조사에서 입맞춤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메일에서도 서양식 작별인사라고 해명하며 입맞춤 사실을 부인하지 않

음.

• 대책위원회의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피해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동기가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

함.

• 원고의 성희롱·성추행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