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합550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라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2. 12. 3. 입사하여 2019. 12. 1.부터 스타트업팀에서 근무하다 2020. 4. 20. 인천남지점으로 전보 발령받

음.

• 참가인은 2020.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6. 30. 원고에게 해고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기밀 누설)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2조 제10호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 엄수 및 회사 기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종합직·일반직 운영규정 제17조 제6호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때, 제18조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표명은 일반인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발음 구조를 가

짐.

• G이 출원한 상표에 이 사건 상표명과 동일한 '딸' 표시가 포함되어 있

음.

• G은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의 상표와 동일한 내용의 상표권을 얻기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보

임.

• G이 상표를 출원한 시점이 원고가 상표명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근접하며, 원고와 G의 친분을 고려할 때 원고가 G에게 참가인 내부 사정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기밀을 누설한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제2 징계사유(직장 질서 문란)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종합직·일반직 운영규정 제17조 제9호는 직원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조직의 단결력을 저해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