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301 결정 92헌마301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2. 7. 18. 피청구인에게 구○회, 김○수를 고소

함.

• 피고소인 구○회는 ○○본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장, 김○수는 징계위원

임.

• 청구인은 1990. 4. 27. ○○본부 건물 지하 맥주집에서 박○웅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

함.

• 피고소인들은 1990. 6. 21. 인사위원회를 열어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인 청구인 모두에게 근신 처분을 내리고, 고소 취하 및 공개 사과 시 징계 집행을 1년간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징계 결의를 하여 청구인을 협박

함.

•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0. 6. 26. 정당한 이유 없이 근신 징계 처분을 집행하고 청구인을 노동연구실장에서 책임전문위원으로 전직시켜 권리 행사를 방해

함.

• 피청구인은 1992. 8. 26. 고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11. 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

됨.

• 청구인은 1992. 12. 2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구○회에 대한 부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에 한하여 기본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

음.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불기소처분이 위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즉, 단순히 고소인의 불만족을 넘어 수사 과정이나 법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입장

임.

• 이는 검찰의 수사 및 처분 재량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심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 절차가 아님을 명확히

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폭행 및 부당 징계, 전직 조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