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5. 선고 2021구합69318 판결 강제면직처분취소

의원면직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의원면직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7. 20.경 중앙정보부 요원들로부터 'C 내란음모사건' 가담 자백을 강요받고 고문당했으며, 결국 1980. 8. 1.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1980. 8. 16.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1989. 3. 29.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9. 8. 8.과 1989. 12. 28. 총 41,077,9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21. 4. 2. 국회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28. 심사청구기간 도과 및 법률상 이익 없음으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정년(60세)을 초과하여 공무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

다. 보수 지급 청구권과 소멸시효

• 예외적으로 처분 취소로 인해 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국가에 대한 급여지급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 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됨.

• 법원은 특별조치법 제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보수 청구를 위한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공무원연금 관련 불이익 해소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산정 근거인 재직기간에 불이익이 남아있다고 주장

함.

• 공무원연금법령상 공무원이 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