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3. 21. 선고 2017누1182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한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1993. 3. 15. 지방운전원으로 임용

됨.

• 원고는 2013. 3. 28.부터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B지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으며, 이는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속

함.

• 원고가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 원고의 주된 업무는 차량 운전 및 관리였으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다른 직원에게 운전 업무를 맡기는 것은 직무능률 저해 및 지방공무원법 취지에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

함.

•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통보'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

음.

• 피고는 과거 유사 사례에서 직권면직 처분을 한 전례가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2007. 4. 19.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통보'
• 행정자치부령 제44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차량을 운전해야 할 만한 위급한 사정이 없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시간적 여유가 없던 상황도 아니었

음.

• 원고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처분 후 1년이 훨씬 지나서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