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10062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사의 폭언 및 체벌 등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함

교사의 폭언 및 체벌 등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D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7. 3. 1.부터 D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1.부터 6학년 '대'반 담임교사로 근무

함.

• 2015. 9. 10. 참가인 이사장은 원고에게 폭언, 체벌, 부적절한 수업 진행, 학부모 동의 없는 학생 자택 방문, 학부모 상담 내용 누설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학생들에게 폭언, 체벌을 하고, 수업 중 동영상 시청 및 사적 심부름 지시, 수업 진도 지연, 수행평가 지연, 학부모 동의 없는 학생 자택 방문, 학부모 상담 내용 누설, 장학사로부터 폭언 및 체벌 관련 지도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

됨.

• 학생 설문지, 문답서, 원고의 조사 절차에서의 인정 진술, 교육지원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

함.

•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 불인정이 아닌 평가상의 문제

임.

•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폭언 및 체벌, 부적절한 수업 진행 등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적 목적의 징계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인정

됨.

• 그러나 일부 징계사유는 특정하기 어렵거나 품위손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명예훼손,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및 품위손상 행위 판단 기

준.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교사의 학생 체벌의 정당행위 요

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