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361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인사평가 조작 의심 제기 및 기밀서류 유출 관련 징계의 적법성 판단

부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인사평가 조작 의심 제기 및 기밀서류 유출 관련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비록 이유를 일부 달리하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사의 국내 자회사로, 알루미늄 압연제품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함.

• 참가인은 2011. 9. 16.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10. 24. 원고로부터 '2016. 11. 1.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① 2016년도 인사평가 관련 허위 사실 이메일 적시 및 근무평정 시스템 신뢰도 실추, ② 회사의 허락 없는 기밀서류 유출, ③ 사적인 일에 회사 자산 사용 등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6년도 인사평가 과정에서 자기평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평가 자료에 인사팀 과장의 이름이 최종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어 인사평가 조작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

음.

• 참가인은 종전 구제사건에서 부당전보 판정을 받은 후, 회사 임원들에게 인사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참가인은 'Strictly Confidential' 문구가 기재된 원고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 문서를 우연히 습득하여 종전 구제사건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제출

함.

• 참가인은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회사 프린터로 소송 관련 서류를 출력하는 등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인사평가 관련 허위 사실 이메일 적시 및 근무평정 시스템 신뢰도 실추)
• 법리: 근로자가 인사평가 절차 및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 임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할 목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회사 시스템 신뢰도 실추로 보기 어려

움. 다만, 인사평가 결과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받은 후에도 특정인이나 인사팀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6. 4. 28.부터 2016. 5.경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인사평가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부분은, 참가인이 2016년도 인사평가 절차와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소 거칠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회사 시스템 신뢰도 실추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