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20. 선고 2020구합47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장애아동 폭행 혐의로 해고된 생활재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장애아동 폭행 혐의로 해고된 생활재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 장애아동 폭행 혐의로 해고된 생활재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재단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의 생활 지도 업무를 수행

함.

• 2019. 7. 3. 사회복무요원 H는 원고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