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518776 판결 임금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322,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퇴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로 채용

됨.

• 2022. 12. 1. 3학년 학생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