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6832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9. 1. 원고에 골프장 공사 관련 총괄관리책임자로 입사하여 골프장 완공 후 클럽 경영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 자

임.

• 원고는 2013. 11. 23.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2014. 2. 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