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4963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부당 해고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부당 해고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부당 해고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995,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스탭으로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