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1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665
대전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1016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구생산팀에서 파트너 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4. 8. 원고에게 '근태조작, 근무성적불량, 물품(제품, 원료) 반출'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20. 4. 28. 원고에게 '허위보고, 근태불량, 물품반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