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나76364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구제에 따른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사건

부당해고 구제에 따른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3,934,2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30. 피고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2015. 5.부터 2016. 2.까지 근무하지 못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2016. 3. 9. 복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10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월 275,580원 또는 285,990원만을 인정하여 총 2,610,71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월 상한액인 669,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차액 3,934,200원(= 6,690,000원 - 2,755,800원)의 지급을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여부

•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운영지침'은 매월 기본 10시간을 기본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시간외 근무는 평일(월-금)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함.

• 원고는 2013. 2.부터 2014. 11.까지(2014. 1. 제외) 월 669,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꾸준히 지급받았고, 복귀 이후에도 2016. 4.부터 대체로 월 669,000원을 받아

옴.

• 원고의 업무 특성상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기간과 달리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

함.

• 위 기간 동안 예산 부족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도 월 669,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

함.

• 미지급된 구체적인 금액은 총 6,690,000원(= 669,000원 × 10개월)에서 이미 지급된 2,610,710원을 제외한 4,079,290원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34,200원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3,93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는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시간외 근무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