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105855 판결 임금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0,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고용된 배치플랜트 조종원

임.

• 원고와 피고는 월정급여 3,500,000원(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만근수당 포함)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12. 13.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5. 4. 27.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5. 5. 22.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5. 6. 23. 해고기간 임금 15,209,79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379,4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미달 법정수당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법정수당 미달 시 피고가 추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

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산정
• 쟁점: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

지.

• 법리: 지문인식 기록, 근로계약 내용,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

함.

• 판단:
• 지문등록 시간만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를 단정하기는 어려

움.

• 그러나 근로계약상 월 2회 일요일만 휴무하고 나머지 날에는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과 일요일 근로시간(1일 9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

함.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

• 쟁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