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누116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불승인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불승인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으로써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원래 정년인 2015. 12. 31.자로 정년퇴직한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제도를 운영

함.

• 원고는 2012. 10. 23. 참가인에게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2. 10. 29.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승인하고, 원고 소속 지회에 '최고 정년연장일'을 '2018. 12. 31.'로 표기하여 통보

함.

• 참가인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9년 이래 원고를 제외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승인하였고, 그 중 2명에 대해서는 당초 정년 도달 해에 정년연장을 불승인한 사례가 있

음.

• 참가인은 2011. 4. 20. 광주/전남지회 소속 H에 대해 임금피크제 자체를 불승인한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정년연장 여부 및 정년연장 불승인 통보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제도이며, 참가인의 운영지침상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에 해당

함. 운영지침은 임금피크제 적용이 정년연장이 승인되거나 전제된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그 정년이 2016. 12. 31.자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의 운영지침상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 승인된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승인에는 당연히 정년연장을 함께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참가인 회장이 시행한 공문에 '최고 정년연장일'을 '2018. 12. 31.'로 표기한 것은 원고의 정년연장이 최고 2018. 12. 31.까지 가능함을 밝힌 것

임.

• 운영지침은 53세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승인을 위한 최초 심사, 정년연장 이후 재연장 승인을 위한 심사 외에 원래 정년에 즈음한 직원에 대한 정년연장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년연장 승인신청서상 신청 내용은 56세부터 최장 58세까지 정년연장을 승인하여 달라는 것이며, 원고가 동의한 내용은 최초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재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퇴직한다는 것이지, 55세가 된 상태에서 하는 정년연장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원래 정년인 55세에 퇴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정년이 연장된 직원에 대하여 원래 정년에 즈음한 시점에서 다시 그 정년연장을 심사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

음.

•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한 것은 자신의 정년연장 승인을 전제한 것이며, 정년연장 승인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