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9164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무재배치 교육 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직무재배치 교육 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직무재배치 교육 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년 직무재배치교육 대상자 65명 중 원고들 2명만을 최종 해고

함.

• 원고들은 2015. 2. 25.부터 2015. 12. 31.까지 직무재배치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에는 창업 관련 교육, 독서 및 소감문 작성 등이 포함

됨.

• 원고들은 직무재배치교육 전후로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