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4583 판결 손해배상(자)

직장 포기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장 포기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D 설립 과정에서 피고 B, E, G과 협의하여 법인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마

침.

•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가 정상화되면 월 500만원 지급 및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를 포기하도록 유도

함.

• 원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를 포기하고 (주)D 업무를 수행

함.

• 6월 초부터 E, F, G, 피고 C 등이 회사 업무에 간섭하며 원고와 피고 B 및 위 4인 사이에 업무 추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

함.

• 6. 18. 업무 협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정부 과제와 대외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함.

• 6. 20. 원고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가 원고를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

음.

•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

함.

• 원고는 피고들이 구두 약속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며,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으로 2개월간의 월급 1,000만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근무 포기 보상금 2,800만원, 치료비 13만원, 위자료 487만원 등 총 4,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원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를 피고 B나 피고 C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B는 원고가 정책자금 획득에 유리하다는 제안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원고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단순 브로커임이 드러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

함.

• 을1, 3(E, G의 사실확인서)은 피고 B의 주장에 부합

함.

• 원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서 탈락하였음을 을2를 통해 알 수 있음 (원고의 면접장에서 포기 의사 표명 주장은 믿기 어려움).
• E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이 잘 되면 직원으로 영입하거나 사례를 받기로 하였

음.

• 원고는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등 대관 업무 신청과 중국 출장 외에 정책자금 확보나 매출 발생 등 보수를 지급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

함.

• 피고 B가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정당한 보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2016. 6. 20.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는 6. 18.경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6. 20. 원고의 무단 침입으로 인한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쌍방 몸싸움이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