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83403 판결 위자료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5. 사기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의해 지명통보되었

음.

• 피고는 2018. 3. 8. 원고가 재직 중인 C에 전화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문의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원고 주거지로 발송하였

음.

• 원고는 위 서류 내용 중 출석장소를 '경산경찰서'에서 '용인서부경찰서'로 임의 변경하여 작성 후 피고에게 발송하였

음.

• 원고는 피고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8. 11. 26. 각하 처분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무처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성립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

음.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명예훼손 주장: 피고가 피의사실을 원고 근무 회사 관계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직권남용 주장: 피고가 원고의 피의사건 담당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고, 수사담당은 경찰조직 내부 사무분담 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협박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임의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협박으로 보기 어려

움.

• 허위 공문서 작성 주장: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는 경찰관의 내부 보고 문서이며, 피고는 담당 수사관으로서 수사 결과 보고를 작성한 것에 불과

함. 원고가 위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이 내려졌

음.

• 직무유기 주장: 피고가 지명통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이를 직무유기로 단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