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임.

• 퇴직금 수령이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해고를 유효하게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부당해고 기간 중 노동조합 기금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