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7가합584078 판결 손해배상(기)

언론사의 기업 및 경영인 관련 기사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언론사의 기업 및 경영인 관련 기사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 원고 B는 지주회사, 원고 C은 원고 B의 자회사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

함.

• 피고 회사는 온라인 언론사이며, 피고 E은 대표이사, 피고 G은 편집국장, 피고 F는 기자

임.

• 피고 F는 2017. 9. 28. 원고 A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하급자에게 가혹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1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가 게재

함.

• 피고 F는 2017. 11. 1. 원고 A이 원고 C의 증자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가 게재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허위성 입증책임

• 법리: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며,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시,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기사의 1, 2 부분: 원고 A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 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1 기사의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2 기사: 원고 A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원고 B의 증자를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진행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함. 적시 사실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기사의 3 부분 (중국법인 팀장 해고 관련):
• C 중국법인 팀장 5명이 권고사직한 사실, 당시 중국 내 매출 급감 및 인력 감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함.

• 권고사직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있고, 원고 A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H 매출 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 실적 부진 책임을 물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이 부분 기사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 원고가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1 기사의 4 부분 (H 다각화 관련 임원 해고):
• H 다각화 기획안을 냈다가 좌천당한 임원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들이 지적한 M의 경우 전보된 사실만 인정되며, 원고들은 직위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응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