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단20156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무권대리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인정 여부

무권대리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처가 원고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 신청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

함.

• 2015. 11. 10. 요로결석 등으로 입원 중 급성 폐렴 증상으로 2015. 11. 12.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웠

음.

• 원고의 처 C는 2015. 12. 30. "본인은 질병 사정으로 인하여 2015. 12. 30.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원고 대신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 원고는 2016. 1. 13. 인공호흡기 제거를 시도하고, 2016. 1. 18. 일반입원실로 옮겼다가 2016. 2. 13. 퇴원

함.

• 2016. 7. 21.경 폐기능 호전 상태가 양호하여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할 정도라는 소견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

• C가 원고를 대리하여 한 사직 의사표시는 당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

임. 사직 의사표시가 일상가사대리로서 유효한지 여부

• 법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그 내용과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됨.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계약의 유지 및 종결은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치료비, 입원비 조달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 의사표시를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32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원고가 C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피고가 믿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판단: 당시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C로부터 원고의 상태가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6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
• 법리: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본인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기하여 법적 효력을 정확히 알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