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5066045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계열사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계열사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롯데쇼핑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것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롯데쇼핑 근무 기간을 통산해달라는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 롯데쇼핑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 31. 퇴직하며 퇴직금 19,881,70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1. 2. 1. 롯데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4. 26.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 기간(2011. 2. 1. ~ 2013. 4. 26.)에 대한 퇴직금 13,636,9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롯데그룹 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롯데쇼핑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 및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 입사라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법리: 전적은 근로자가 종전 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다

름.

• 법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와 롯데쇼핑은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임.

• 원고가 롯데쇼핑에서 피고 회사로 전출한 것이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롯데쇼핑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봄.

• 원고가 전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롯데쇼핑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롯데쇼핑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원고가 2011.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기존 롯데쇼핑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가 자의로 종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며, 근속기간 통산을 위해서는 명확한 특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