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35844 판결 임금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퇴직금, 위자료 등 금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마스크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20. 7. 1.부터 2020. 8. 25.까지 피고에서 상무이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8. 24. 피고 대표이사와 언쟁 후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사무실을 나

감.

• 피고는 2020. 8. 26. 원고의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처리

함.

• 원고는 2022. 7. 20.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3. 8. 14.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실효기간의 길이, 의무자의 신뢰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2. 7. 20. 피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던

점.

• 원고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내인 3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퇴직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부당해고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8. 24. 피고 대표이사와 언쟁 후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자신 소유의 물품을 챙겨 나간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

함.

• 원고와 대표이사의 언쟁을 목격한 증인은 원고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진술

함.

• 피고는 2020. 8. 26. 원고의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하거나 정정 신청을 한 사실이 없

음.

• 원고는 퇴사 후 2년 가까이 지난 2022. 7. 20.에 처음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1년여가 지난 2023.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