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1구합55043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2. 31. 경사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음(종전 처분).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7. 4.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059, 서울고등법원 2019누65933).
•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종전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음(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의 1. 성실의무 위반

다. 인사관련 부정행위,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와 7. 품위유지의무위반

아. 기타에 해당

함.

• 피해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와 합의하거나 선처해 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보복과 위해를 우려한 것이었

음.

• 원고는 교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혼전 임신이나 낙태와 같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게

함.

• 원고는 2017. 10. 13.에도 가정폭력 신고 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교제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수차례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 업무방해 등을 한 비위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큼.

• 2020. 7.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서울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10회, 기동본부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하였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파면-해임'에 해당

함.

• 피고가 종전 처분에 대한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