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의원면직처분과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효력

해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의원면직처분과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효력 결과 요약

• 해외근로자가 회사의 강요로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

음.

•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5. 피고와 1년 30일 계약기간의 해외취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근무

함.

• 1982. 6. 10. 작업 중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귀국을 요청

함.

•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1982. 6. 29. 귀국청원서를 제출

함.

• 원고는 1982. 8. 1. 중도 귀국하여 피고로부터 의원면직처분을 받

음.

• 귀국 후 진정 끝에 1989. 1. 31.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최종 판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치료를 위해 귀국함에 있어 회사의 강요로 본의에 반하여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당시 회사도 그러한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본의에 반하여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따라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 진행이 중단되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근로계약이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없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983. 6. 22.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이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그러나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83. 6. 22.까지의 잔여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1983. 6. 22. 이후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시점까지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임금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