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5. 선고 2024구합50025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 폭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 폭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 후 2013년 국가공무원(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되었고, 2022년부터 방위사업청 B본부 C팀에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2023. 4. 11.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피해자 5급 D에게 "당신을 볼 때마다 기분 나빠", "뭘 꼬나봐", "웃지마", "눈깔을 확"이라고 반말 및 폭언을 한 징계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10. 13.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26.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2. 2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피해자가 상급자이자 연장자임에도 원고에게 먼저 반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나,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거나 상식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미안함을 표시했음에도 원고의 폭언 정도가 지나치게 심했으므로, 피해자의 선행 행위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원고의 비위행위가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당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

함.

• 원고는 2015년 업무 유관자와 언쟁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언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목(기타)에 해당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중징계를 요구했더라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이는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징계 요구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목(기타) 참고사실
• 피해자가 원고 자리 옆을 지나가자 원고가 "왜 굳이 좁은 자리로 지나다니세요?"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알았어, 미안해"라고 먼저 반말을 한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