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696 판결 부당해고구제기각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부당해고 여부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0. 11. 3. 설립된 반도체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 원고는 2011.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1. 31. 해고되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복직 명령을 받

음.

• 원고는 복직 후 보직 및 기숙사 미제공을 이유로 2013.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3. 6. 13.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6. 14.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함.

• 원고는 2013. 8. 2. 참가인의 사기,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퇴사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3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10.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합의해지 판단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다투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원고 스스로 재취업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자인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사직서 제출 시의 득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수령 후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취소청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