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84036,2023가합84043(병합) 판결 임금,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피고 O은 방문건강확인, 방문적부조사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인 'Q의원'(이 하, 'Q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P 주식회사(이하, '피고 P'라 하고, 기재의 편의상 Q병원과 피고 P를 '피고들'이라 한다)는 방문적부조사 및 손해사정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2.경부터 2022.경까지 피고들 또는 Q병원과 방문건강검 진 및 방문적부조사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방문건강검진 및 방문적부조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들이

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84036 임금 2023가합84043(병합) 임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혜

피고: 1.0 2.P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도형, 유현민

변론종결: 2024. 8. 29.

판결선고: 2024. 10. 17.

[주문]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이유]

피고 O은 방문건강확인, 방문적부조사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인 'Q의원'(이 하, 'Q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P 주식회사(이하, '피고 P'라 하고, 기재의 편의상 Q병원과 피고 P를 '피고들'이라 한다)는 방문적부조사 및 손해사정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2.경부터 2022.경까지 피고들 또는 Q병원과 방문건강검 진 및 방문적부조사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방문건강검진 및 방문적부조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들이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