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누341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여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중대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 동기, 결과, 회사의 징계규정, 과거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장 관련 비위: 참가인이 부하직원의 고충 토로에 현장을 방문한 후 사후에 출장 처리를 요구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 휴가 중 면담 관련 비위: 참가인이 휴가 중 면담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이 분출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공적인 비위행위로만 평가하기 어렵고,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추가 주장 징계사유:
• 출장보고 업무지시 위반, 경비관리규정 위반(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절차를 일부 위반한 정도에 불과하여 징계양정에 중요하게 참작할 만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영업파트너 회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적 행위, 출장 가장 및 영수증 위조, 업무능력 부족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경위, 동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을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우발적인 행위나 절차상의 경미한 위반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 회사가 추가로 주장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