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3716 판결 손해배상(기)

폭행으로 인한 해고와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폭행으로 인한 해고와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방송국 임원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7. 30. 피고의 폭행으로 얼굴과 귀 부분에 전치 2주 상당의 열상 등 외모의 추상을 입

음.

• 원고는 폭행 다음 날인 2015. 7. 31. 파견업체 I 주식회사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풍기문란 및 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해고되어 일실수입(급여 및 퇴직금) 17,944,9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범위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손해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그 증상이 입원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었

음.

• 원고가 제출한 사진상 상해로 인한 외모의 추상이 운전기사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 H 방송국이 I 측에 주의당부 및 재발방지 요청을 한 것은 맞으나, 이를 원고 해고 요청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피고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인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폭행과 원고의 해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해고 사유의 이례성,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였

음.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단순히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이라는 사실적 선후 관계를 넘어, 법적 인과관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