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0구합24814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 B은 2020. 3. 2.부터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20. 3. 9. 원고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B은 2020. 3. 10.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5. 8. 원고의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7. 기각

됨.

• 피고는 2020.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2023. 2. 3. 최종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또한,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또한 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선행소송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정된 선행 행정소송의 판단이 후행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이미 확정된 행정소송을 통해 종결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

임.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불성립 주장은 이미 선행소송에서 다루어졌고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