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59691 판결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반복적인 비인격적 발언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비인격적 발언 및 갑질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18. 식품위생서기보로 임용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9. 3. 4.부터 2021. 7. 19.까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B과에서 근무

함.

• 익명 신고를 토대로 피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

함.

•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0. 22. 원고가 비인격적 발언, 부당한 인사 관련 발언, 기타 갑질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비인격적이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은 한 적이 없거나 일부 언행이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직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업무수행 중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6년간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였고, 유해 수입식품 통관을 막기 위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일이며, 7회 표창을 받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됨.

•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폭언과 비인격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치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

음.

• 원고와 함께 일하던 직원이 원고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발언에 대해 작성한 일기 내용이 직원들의 진술 및 감사과정에서의 원고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원고가 제1차 감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발언을 부인했으나, 제2차 감사과정에서 녹취록 제시 후 대부분의 발언을 실제로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

함.

• 원고 또한 소장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믿고 반성한다고 하여 문제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