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679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자로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8. 8. 31.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회피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 상태였

음.

• 원고는 2018. 5. 24. 희망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계획을 공지하고, 임직원 임금 30% 삭감을 추진

함.

• 참가인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함.

• 원고는 2018. 4.부터 2018. 11.까지 총 7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8. 6. K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공동수급사의 부도 및 창립자 사망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회피 노력의 충실성 여부
•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의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판단: 원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도 최종 감원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임금 삭감 조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2018. 6.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이 사건 해고 전후로 7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판단: 원고는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자'를 해고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세부기준 마련이나 다수 관리자에 의한 평가, 상대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주관적 평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