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합6764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18.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C이 이에 지원하여 2009. 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2013. 1. 2.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자원봉사자 5명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C은 다시 위 모집에 지원하여 2013. 1.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재위촉받아 2015. 12. 31.까지 근무

함.

• C은 위 재위촉 이후인 2013. 2. 23.부터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총괄관리자 업무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담당하여 일 8시간씩 주 5회 근무를

함.

•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C이 이에 지원하였으나, 2015. 12. 7. C에게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2. 31.자로 위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함(이 사건 재위촉 거부).
• C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2. 4.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피고는 2016. 3. 29. 원고가 C의 사용자이고, C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기각판정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002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16. 5. 27. C에게 2016. 6. 1.자로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복직시켜 주·야간 포함 일 4시간씩 주 4회, 월 평균 22일 동안 근무하도록 통보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C을 원직 복직시키고, C에게 임금상당액 275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

함.

• 피고가 2016. 5. 30. C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C은 기존 근로조건이 일 8시간, 주 5회 근무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16. 7. 10.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예고통지를

함.

•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21. C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C은 자신이 종전에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 평균 1,3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통보한 원직복직 내용은 일 4시간, 주 4일 근무 및 월 55만 원의 지급이고, 원고는 2016. 6. 10. 자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월 55만 원 기준으로 5개월분인 27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1차)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2016. 7. 8.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