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합14240 판결 해고무효확인

인턴 고용계약 종료 통보의 유효성 여부

인턴 고용계약 종료 통보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8. 30.부터 2021. 10. 30.까지 피고의 인턴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30. 원고에게 2,902,050원, 2021. 10. 29. 2,552,050원을 각 지급

함.

• 피고는 2021. 10. 30. 원고에게 '인턴기간이 종료하였고, 연구수행 능력이 부재하여 정식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C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도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위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턴 근무기간 종료 전 고용계약 종료 통보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는 피고가 인턴 근무기간 3개월이 종료되기 전인 2021. 10. 30. 이 사건 통지를 하여 고용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직원 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턴 근무기간은 2개월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

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인턴 근무기간이 모두 종료된 날인 2021. 10. 30. 원고에게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가 인턴 근무기간 종료 전에 통지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통지의 정당한 이유 부재로 인한 무효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 판결을 고려할 때에도 피고의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661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민법 제661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

됨.

•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지일 전 1개월 동안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인원은 원고, C, D, E, F 총 5명이었으나, C은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