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73645 판결 면직무효확인등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유효성,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유효성,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면직처분은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2014. 1. 29. 직위해제처분을, 2014. 11. 3. 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재무시스템에 접속, 본인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를 권한 없이 다운로드하고 보안을 해제

함.

• 제1심에서 면직처분 무효 및 면직처분으로 인한 임금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는 각하,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 청구는 기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2014. 5. 30. 'H본부 수시감사 진행사항 보고'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면직) 조치를 검토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비위행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감사 범위가 확대되기도

함.

•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1. 1. 주식회사 미래엔에듀케어를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 등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시 평가등급이 하향되고, 이는 승진·보상 등에 반영되므로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

음. 신의칙상 통지의무도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위해제처분 전후에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신의칙상 통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 법리: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권한 없이 회사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보안을 해제한 행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할 능력의 결여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적자원관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