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22597 판결 견책처분취소

대학교 축제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대학교 축제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C대학교 학생처 학생복지과에서 학생지원 및 축제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부서에서 총학생회 및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C대학교 총학생회는 2016. 5. 16.부터 5. 19.까지 봄 축제 'D'를 개최하였고, 2016. 5. 16. 22:00경 초청가수 E의 공연이 예정

됨.

• 2016. 5. 16. 22:30경 F, G은 공연 관람을 위해 무대로부터 약 50m 떨어진 H 건물 1층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가, 공연 종료 후 내려오던 중 채광창이 부서져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함.

•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20.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들에게 견책 처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유효성 여부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으나,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공연법 제11조 제3항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 제11조 제1항은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은 공연법 및 시행령이 공연장이든 공연장 외의 장소이든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의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함.

• 따라서 공연을 하려는 자와 공동으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의 운영자에게도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한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공연법 제11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 공연법 제11조 제1항, 제3항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원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 이 사건 공연 당시 인기가수의 출연으로 대규모 관람객 운집이 예상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원고들은 관련 업무 파악에 소홀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사전에 안전요원들에게 별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축제 지원 관련 공문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비상시 행동요령 전달 없이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채광창은 공연무대로부터 50m 떨어져 있었으나,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과거 유사한 추락사고(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전례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관람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