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1구합758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임원 직함을 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임원 직함을 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임원 직함을 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회사이며, 참가인은 2020. 4. 6. 원고와 근로(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비등기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2.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20. 10. 1.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