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2036 판결 퇴직연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학교 교원의 권고사직이 퇴직연금 수급 요건인 '정원 감소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 교원의 권고사직이 퇴직연금 수급 요건인 '정원 감소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권고사직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및 교원 정원 감소, 보조금 감소로 인한 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등에 대한 급여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위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위 학교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권고사직

함.

•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간주

됨.

• 원고들의 권고사직 당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적용되었으며, 이 사건 조항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를 퇴직연금 지급 사유로 규정

함.

• 위 학교는 2013년 이후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인가 및 편성된 학급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인건비 포함) 또한 감액

됨.

• 위 학교의 교원 정원은 인가된 학급수에 비례하는 기준(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되었

음.

•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학교 교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교원 정원 및 보조금 감소로 인해 급여가 정규 고등학교 교원의 5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학교 폐교 문제까지 불거지자, 2015. 2.경 위 정원규정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교원이 해직될 상황에 직면

함.

• 위 학교는 2015. 2.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학급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 안건을 논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하고 대상자들에게 1인당 3,000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함.

• 위 학교는 과학과목 교원 4명, 체육과목 교원 2명을 정원 초과로 인한 해직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교원들이 권고사직에 응하기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들(과학과목 3명, 체육과목 1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

함.

• 피고는 원고들의 권고사직이 합의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퇴직'을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로 정의

함.

•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함(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권고사직은 '사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